마이리얼트립 vs 민다

대형 여행 플랫폼 직원의 경쟁사 숙박 정보 수집 행위가 업무방해죄로 인정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직원의 개인적인 일탈이 되었습니다.

마이리얼트립, 민다에 1.5억 배상하라法, 업무방해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한인민박 예약 플랫폼 민다가 마이리얼트립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법원은 마이리얼트립 소속 직원의 불법행위로 인해 민다에 손해가 발생했음을 인정하며 피고들이 공동으로 1억5000만원과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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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간의 고민] 민사 1심 판결은 분명 의미있는 판결이었으나, 아쉽기도 한 판결이었습니다. 손해배상액 1억 5천만원이 작은 돈은 아니지만, 3년간 한 회사의 생존을 흔들어 왔다는 점에서는 분명 가볍습니다. 영업방해는 인정되었지만 부정경쟁방지법 항목이 기각되었다는 것 또한, 그들에게 1억 5천만원짜리 면죄부를 쥐어주고 , 그 이후 자본력으로 밀어부치는 한인민박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이후, 이와 비슷한 사건이 업계에 발발하더라도, 이것은 일부 영업방해는 될지언정 부정한 경쟁은 아니다라고 인식될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큰 이득을 본 회사가 다시 큰 투자를 받거나, 마이리얼트립처럼 IPO를 간다는 소식이 들려 올지도 모릅니다. 2주동안 고민이 많았습니다. 1심 판결에 만족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고민이라기보다는, 3년간 재판을 끌어오며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이 힘든 작업을 계속하는게 맞느냐 아니냐 였던것 같습니다. 처음 이 사실을 알게되었던 3년전에는 3개월동안 체중이 9kg 빠졌던 기억이 있네요. 보다 정의롭고 합리적인 판례가 이번 기회에 반드시 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작지만 성실한 스타트업들에게도 희망이 생기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항상 응원해 주셨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관심갖고 지켜봐 주시기를. 항소합니다. #민다 #마이리얼트립 | 10 comments on LinkedIn